EU, 암호화폐 플랫폼에 MiCA 미승인 스테이블코인 퇴출 지시

무슨 일이 있었나

ESMA는 목요일 EU 회원국의 국가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한 의견서 형태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문서에는 특정 토큰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oinDesk는 시가총액 기준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Tether의 USDT가 MiCA 승인을 받지 않은 가장 대표적인 코인이며, 3위인 PayPal USD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승인된 플랫폼은 EU 고객이 해당 스테이블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모든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매수, 거래, 다른 코인과의 교환이 모두 해당합니다. 적용 범위도 넓어 교환 서비스, 주문 집행, 이전, 수탁, 관리,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포함됩니다.

ESMA는 국가 당국이 남은 고객 잔고를 신속하게, 늦어도 의견서 발표 후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inDesk의 해석에 따르면 최종 기한은 2027년 1월 8일입니다.

플랫폼이 계속 할 수 있는 것

정리 기간 동안 플랫폼은 고객의 기존 보유분을 정리하기 위한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CoinDesk에 따르면 토큰의 매도, 전환, 출금, 이전 또는 수탁 보관은 허용됩니다. 매수, 홍보, 거래나 시장에 계속 상장해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SMA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승인된 플랫폼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승인받은 발행사가 준비금, 상환, 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해 따라야 하는 규정이 무력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플랫폼이 남은 고객 잔고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3개월 기한 안에서 국가 규제당국이 결정합니다.

왜 중요한가

스테이블코인은 보통 1달러나 1유로처럼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 토큰으로,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준비금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MiCA(Markets in Crypto-Assets, 암호자산시장법)는 EU의 핵심 암호화폐 규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EU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달러·유로 토큰의 발행사는 승인을 받고, 준비금을 보유하고, 상환에 응하고,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ESMA는 문서에서 이런 코인을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MiCA 전체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라이선스가 없는 업체는 EU 내 고객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CoinDesk는 이번 지침 이전에도 여러 거래소가 이미 유럽 이용자의 USDT 이용을 제한했다고 짚었습니다. 새 의견서는 이처럼 제각각이던 대응을 모든 승인 플랫폼에 대한 공통 기준으로 바꿉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다음 단계는 국가 규제당국의 몫입니다. 이들은 의견서를 감독 대상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로 바꿔야 합니다. 거래소들은 각자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oinDesk는 일부 이용자는 정리 기간 내내 매도나 출금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이용자는 플랫폼이 정한 더 이른 마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스테이블코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발행사가 MiCA 승인을 받은 토큰은 이번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보자에게 주는 의미

EU에 거주하면서 거래소에 USDT나 다른 미승인 스테이블코인을 보관하고 있다면, 플랫폼의 공식 공지를 읽고 안내에 따르세요. 일반적인 선택지는 플랫폼 자체 마감 전에 코인을 전환하거나 본인이 관리하는 지갑으로 출금하는 것입니다.

토큰을 개인 지갑(셀프 커스터디)으로 옮기면 키 관리를 직접 책임져야 하며, 전환이나 출금마다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범들은 규제 마감을 미끼로 자주 이용하므로, 대신 자금을 옮겨 주겠다는 원치 않은 메시지는 무시하세요.

•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 아니라 거래소의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 플랫폼의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2027년 1월 8일보다 이를 수 있습니다.
• 전환하거나 출금하기 전에 거래 수수료와 네트워크 수수료를 따져 보세요.